단 5분 만에 끝내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당겨주세요!
목차
-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와 인터넷 발급의 장점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단계별 절차 안내
- 대상 법인 검색 및 선택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및 내용 선택
- 발급 수수료 결제 및 결제 방법 상세 안내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인쇄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와 인터넷 발급의 장점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 등 법인의 현재와 과거의 중요한 법적 상태가 기재된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법인의 실체와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증명하는 필수적인 자료로, 은행 대출, 계약 체결,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거래에서 요구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절약입니다. 등기소 방문의 번거로움을 덜고, 특히 수수료가 등기소 방문 발급보다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또한, 24시간 언제든지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급하게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물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모바일 환경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정식 발급 및 인쇄를 위해서는 PC 환경을 권장합니다.
- 프린터: 발급받은 등본을 출력하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등본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 용으로 출력해야 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보안 출력이 지원되는 프린터)여야 합니다.
- 결제 수단: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기 위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결제 등 본인이 편리한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 법인 정보: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정확한 상호, 등기번호, 또는 소재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검색이 용이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키보드 보안, 암호화 프로그램 등)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수는 아니지만, 자주 이용하거나 결제 편의성을 높이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은 가능하나, 결제 후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추후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와 유사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단계별 절차 안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 아래의 ‘법인’을 선택합니다.
대상 법인 검색 및 선택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을 검색합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상호로 찾기: 법인의 상호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동일 상호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 등기번호로 찾기: 법인의 등기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소재지로 찾기: 법인의 본점 주소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해당 법인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및 내용 선택
법인등기부등본은 공식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불립니다. 법인 선택 후에는 어떤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 전부 사항 증명서: 현재 유효한 내용 외에 말소되거나 폐쇄된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포함하여 발급됩니다. 법인의 역사를 상세히 알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 현재 유효 사항 증명서: 현재 시점에서 효력이 있는 내용만을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인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 말소 사항 포함 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과 함께 말소(삭제)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습니다.
유형을 선택한 후에는 등본에 포함할 내용을 선택합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선택을 완료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 수수료 결제 및 결제 방법 상세 안내
선택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와 매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건당 1,200원입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결제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 선택: 본인이 편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 결제 정보 입력: 선택한 수단에 따라 카드 번호, 계좌 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결제 확인: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결제 완료 시점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가능 문서’ 목록에 해당 등기사항 증명서가 추가됩니다. 결제 후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인쇄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발급’ 버튼을 눌러 등본을 인쇄합니다.
주의: 인쇄 시 법적 효력을 갖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단순 ‘열람’용으로 출력하면 공적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력 전에 프린터 설정 및 용지 방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프린터 테스트’ 기능을 이용하면 출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력된 등본에는 고유의 위변조 방지 바코드 및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발급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가 완료되면 모든 발급 절차가 끝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Q.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열람’은 단순히 내용을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은 공적으로 인정되는 출력물로, 수수료는 1,200원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Q. 출력 도중 오류가 났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발급/재열람’ 메뉴에서 해당 결제 건을 찾아 다시 발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프린터를 사용해야 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에서 요구하는 보안 출력을 지원하는 프린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잉크젯 또는 레이저 프린터 모두 가능하나, 가상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양면 인쇄 전용 프린터 등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를 진행하세요.
Q. 법인 대표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위에서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 매우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물만 잘 갖춘다면, 단 5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